京極堂

"지옥이죠. 그래도 이 일이 꼭 마약 같은 걸요" 

위의 기사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조리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도 적으며,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목에서 보듯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어느정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육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불만족 요인' 과 '만족 요인' 간에 상호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받고 있는 지금의 처우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요즘 중학교 급식은 참 마음에 든다.

밥도, 반찬도 참 맛있다.

그것이 저분들의 땀방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나니 숙연한 기분도 살짝 들고. 맛있는 밥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아무튼. 이야기 하고 싶은건 이게 아니고.

중간에 학교 행정의 경직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해하기 힘든" 학교 행정의 경직성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다. 10년도 넘어 한 달에 두 세 번씩 밥이 아예 안 되는 밥솥도, 위로 뿜어져나가야 할 스팀이 앞으로 쏟아져 나와 그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고구마처럼 익어버리는" 식기세척기도, 오후만 되면 뜨거운 물이 바닥나는 작은 물탱크도, 몇 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학교는 요지부동이었다.
 
  미란 씨는 "참 이상하다"고 했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은 금방 고쳐줄 것 같으면서도 안 고쳐주고, 잦은 고장으로 때로 비상이 걸리는데도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못 바꿔준다'고 하니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정희 씨에게 "언니가 다친 그 계단도 그 일 있고는 당장 고쳐준다고 호들갑을 떨어놓고 아직까지 안 고쳤잖아"라고 했다. 원체 절차도 복잡하고 형식이 더 중요한 공무원 행정이라지만 "교육청은 일반 정부 기관보다 더한 것 같다"고 정희 씨는 불평했다.
 
  이들이 일하는 학교는 지난 겨울 건물 외벽의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창틀도 다 바꿨다. 하지만 급식 조리실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학교는 답답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리실의 환경과 조리기계의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급식 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도 말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학교는 군대보다 더 경직된 기관이다.

모든것이 형식이며 절차고, 쓸데없는 서류도 많고.(그 잡무를 선생님들이 대부분 처리한다. 제대로 된 창의적 수업모형 개발할 시간따위 적어도 '학기중'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학때의 일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

 저분들이 호소하는 저런 요소는 어떻게 보면 군대의 문제와 더 가깝다. 군대의 조리시설도 낡았고, 군대는 조리시설의 교체보다 취사장의 페인트칠을 더 우선시한다. 

 그것은 분명히 군대며 학교 행정이 '보이는 것' 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잘 한 것에 점수를 주기 보다는 잘 안된 것으로 점수를 깎아 평가하는 관행(이를테면 도쿄대 입시 처럼)이라던가, 행정적 편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긴 일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는 것도.

 다만, 저것들을 교체하는 일을 페인트칠보다 학교가 미루는 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창틀 갈고 페인트칠 하는게 더 적은 돈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일이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적은 돈' 이다.

 학교행정은 여타 행정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조지 리처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 화' 에서 말한 것 처럼 이러한 '효율성' 이 꼭 '합리적' 이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수적' 이고 '양적' 인 효율성이지 '질적'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인 것이다.) 

 즉, 조리기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한데 조리기계를 구매해도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왜냐면 그건 운동으로 치면 '기초체력' 같은거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 효과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그런 모험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 놔도 눈에 띄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크게 쓰니까.

 교육행정, 혹은 학교행정에 있어서 그 문제는 다른 공무행정보다 좀 더 크게 작용한다.

 왜냐면, 교육세는 다른 세금과 정 반대 절차로 걷히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은 '먼저 세금을 걷은 뒤 그 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분배받는' 방식이지만, 교육세는 그렇지 않다는거다. 교육세는 무려 '그 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 '그냥 하고 싶은건 다 한다고 한 뒤에 세금 팍팍 걷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세금은 당신 주머니에서 나간다. 명심해라.

 교육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으며, 모두 부가세로 걷히는 세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소비세의 30%, 주세의 10%, 교통세의 15%, 담배소비세의 45%(!!!) 등이 교육세로 걷히며 지방에 따라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다가 저 위의 문장을 결합시켜보자. 
 
 만약 조리기계를 산다고 하면, 그 해의 교육예산은 늘어나고 따라서 교육세도 늘어난다. 그러면 자동으로 물가가 오르는거다.(술과 담배, 교통요금에 한해서겠지만. 물론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하는 특별소비세도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디서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 난 거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매우.

 거기다가 교육세의 대부분은 인건비(교원, 교육공무원 등)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월급을 줄일까? 미안하다. 나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은 성인군자가 아니다.

 당장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R&D 센터를 세워야겠으니 다음달부터 월급의 5%를 차감한다' 고 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내가 보기엔 결국 돈 문제다. 

 그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