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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이 있으시네요? 땅값 떨어지겠어요.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 알린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아주 갸륵한 일을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4일부터는 그동안 공개됐던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 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고 밝혔다.」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는 속셈인듯 하다.(...)

조금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정도로 말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청소년 미만 유소년 대상 성범죄는 용서가 안된다.

남의 정신에 2도이상의 정신화상을 입히는 일이란 말이다. 그것도 어렸을 적에.

지하철, 버스 내 성추행(흔히 치한이라고 말하는)만 해도 피해자는 그 기억을 수십년에 걸쳐 기분나쁘고 더러웠던 것으로 간직한다.

잊어버리라는 놈 있으면 내가 귓구녕을 썰어주게따.(...)

성폭행은 오죽한가?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시름시름 앓는 사람도 있다.

성희롱? 성희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성희롱 한 놈은 감봉처리 해 마땅하다.

사실 성희롱이야 워낙 범위가 넓고 불분명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청소년 스스로도 무의식중에 서로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인식을 못 할 뿐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그나마 합리적으로 처벌 가능한 것은 성추행 성폭행 정도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자.

그나저나 저거 다 공개되면 정말 저런 말 나오는 것도 꿈은 아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이 있으시네요? 땅값 좀 떨어지겠는데요?'

같은거 말이지.(...)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놈도 심신이 불안정해서 제법 남은 인생에 타격이 클텐데. 이런 경우엔 적극적으로 갱생 치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듯 싶다.

또 하나.

부모중 한 사람 이상이 성범죄자인 것이 공개가 된 청소년의 경우다.

자식은 무슨 죄냐?

그렇지만 불보듯 뻔하다. 성범죄 사실이 공개된 사람의 자식은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겠지. 안 그럴거 같나? 난 너무 그럴거 같아서 걱정되고, 그렇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말이다.

...애는 무슨 죄냐 정말?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성범죄는 저지르지 말자.

자기 인생도, 남의 인생도,

자녀 인생도 다 같이 몰아서

동네 개천에 불법투기
하는 짓이다.

정신좀 차리고 살자.

by 제절초 | 2007/11/22 07:30 | The Grapes of Wrath | 트랙백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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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Charles at 2007/11/22 07:42
으음... 성범죄는 나쁜 짓이고 나쁜 짓을 한 놈은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의 신상공개가 정말로 좋은 건지는, 그리고 아동 성범죄를 정말로 줄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시오、 at 2007/11/22 07:46
....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좀 갈아엎어야 되요. 아하하하. 기왕이면 성폭행가해자 기소기간이던가..? 그거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요. 7년이면, 애들이 자라서 그 가해자를 고소할수가 없어요. (사무친다)

"잊어버리라는 놈 있으면 내가 귓구녕을 썰어주게따.(...)" 는 정말 감사.....고마워요.
Commented by Alphonse at 2007/11/22 08:56
적극 찬성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이젤 at 2007/11/22 09:03
적극 찬성. 징역이라도 못하면 저렇게라도 해야지. 한 번 저지른 샛키는 계속 저지른다고.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1/22 09:27
신상공개가 가혹하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훨씬 더 가혹한 일을 저지른 것아닙니까. 성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1/22 09:28
땅값 떨어진다고 아줌마 부대가 출동하게 될까요? ^^
Commented by Arbino at 2007/11/22 09:34
냉정하게 말해서, 성범죄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씌워지는 온갖 고통과 굴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땅값이 좀 떨어지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신상공개가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는 섵불리 단정지을 수 없지만 말이지요. OTL
Commented by 이끼 at 2007/11/22 09:51
일단 성범죄자는 갈아엎어야함.
Commented by JUNEI at 2007/11/22 09:56
저도 이번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어른이 당했어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이들이면 더욱 심하죠.

성범죄자 자식이 무슨 죄냐구요? 그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다구요?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성추행 당하거나 성폭행 당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무슨죕니까. 어렸을때의 그런 기억은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갑니다. 이런 문제로 정신과 상담 받으면 주변에서 미친애 소리나 듣고 그래요.

여태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니 계속 재발되는거잖아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아주 재발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재발이라도 덜 되면 그게 어딥니까. 제주도의 어린이 일과 용산의 어린이 일을 생각해도 정말 꼭 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7/11/22 10:13
재발방지는 커녕 신상공개되서 자포자기심정으로 더 큰 일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미국이야 땅덩이가 워낙 넓은 나라라서 저런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방식의 재발방지 방법은 없는걸까요?
Commented by still at 2007/11/22 10:39
글쎄요. 왜 감옥에 더 오래 가두거나 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국가 대신 돌팔매질을 해 주기라도 바라는 걸까요?
Commented by iamsia at 2007/11/22 11:23
오랜만에 잘한 일 하나 나왔습니다. (박수)
재범율도 높은 저런 비양심적인 범죄는 아주그냥
싹을 뽑아줘야 합니다!

...흠, still님 저는 감옥은 공짜밥 먹여주는거라
왠지 제세금이 아까워져서요ㅠㅠㅠㅠㅠ
Commented by aLmin at 2007/11/22 11:26
맞죠, 세금이 아깝죠..
Commented by Shirou君 at 2007/11/22 11:39
왜 이제서야 했는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성범죄율이 격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둘째치고...말이지요.
Commented by TokaNG at 2007/11/22 11:55
뭐, 저래놔도 할놈들은 다~ 하겠지만..
무엇보다 절실한건 그들의 신상명세 공개따위가 아니라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겠지요.
세상에 딸을 성폭행 하고 며느리를 성폭행해도 고작해야 2~3년 때리고도 중형이라고 하니...
신상명세 공개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놈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해라..
하지만 알아서 조심한다고 피해지면 성범죄 피해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Commented by Wishsong at 2007/11/22 11:57
한가지 아쉬운 건 이제 인터넷 공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열람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방식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팬티팔이소녀 at 2007/11/22 12:09
심심할때 들여다보려고 공개찬성하는거지 무슨 성범죄예방운운인지.. 개가식임
Commented by still at 2007/11/22 12:10
제 생각에는 신상 공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적 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 문제를 국가가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아무나 핵심적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는 반대합니다.
Commented by 보바 at 2007/11/22 13:04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신고해둘 걸 그랬죠. (과거 회상) 잊어버리라는 놈 있으면 귓구녕을 썰어주겠다에 한표입니다. ㅠㅠ b
Commented by 하이에나 at 2007/11/22 14:54
게다가 성범죄는 재범확률이 높은 범죄이니 신상공개는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방의 의미도 있어서 좋습니다!
Commented by 銀鳥-_- at 2007/11/22 15:05
솔직히 이 말 들어먹을놈들이면 애초에 안 했다에 한표긴 합니다만 필요는 하죠.
Commented by at 2007/11/22 17:14
인간이하의 놈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다니요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1/22 21:49
Charles//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이 있으면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오// 음 그런거군요;;; 7년으로 하되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7년' 으로 하는건 어떨까요.
Alphonse// 당연하죠.
이젤// 그럼. 물론이지.
레놀도야지// 네. 인격적 살인입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덜 하지 않을까요(...).
Arbino// 조금이라도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끼// 넵.
Junei// 아니 뭐 자식이 무슨 죕니까;;; 그냥 부모 잘못 둔 죄죠 orz 후... 이래저래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
페이퍼// 그러면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때리는겁니다.(...)
still// 그러기라도 해야겠습니다.
iamsia// 갈아서 비료로나 줘야...
aLmin// 성범죄자 신고하면 세금감면혜택 이런거 없을까요.
시로군// 뭘 해도 좋으니 성범죄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TokaNG// 신상공개는 그 엄중한 처벌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Wishsong// 그래도 열람이 되는게 어딘가요^^;
팬티팔이소녀// 그래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덜 저지를것 같습니다.
still// 사적, 사회적 처벌은 말 안해도 동반할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적 처벌을 말려야 할지도;;
보바// 신고해두지 그러셨습니까-ㅅ- 후.. 피해자에게 관대한 사회였다면 애저녁에 신고하셨겠죠.
하이에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조// 그래도 없는것보단 낫겠죠.
막// 그러게 말입니다.
Commented by 위대하신몸 at 2007/11/22 22:29
솔직히 찬성은 하지만요...아직 우리나라의 인식에서는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분명 아무 죄 없는 가족은 뒤에서 수군거림을 듣고 왕따와 차별, 또 다른 모멸감을 격게 될텐데 말이죠...솔직히 어느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런놈들이 자기 가족 생각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잖아요?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1/22 22:47
위대하신몸// 가족 생각하는 놈이면 저런짓도 안하겠지 싶지만 자식 생각하면 그래도 안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ㅅ-;
Commented by 은빛날개 at 2007/11/23 00:47
거세를 합법화해야합니다.

??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1/23 07:38
은빛날개// 잘라낸 그건 어디다 쓸거냐! 혐오성 폐기물이잖아;ㅂ;
Commented by Rosa at 2007/11/23 09:10
공감입니다. 제 아는 어떤 한사람은 남편에게도 성폭행 당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나가지도 못하게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폭행 한대요..그런놈은 정말로 잘라 버리고 싶은데...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1/23 09:14
Rosa// 아니 어떻게 그런 남자랑 아직도 살고 계신대요;ㅁ;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ㅅ;
Commented by Lord at 2007/11/23 22:42
짐승만도 못한 남자 참 많죠..
Ross님이 말한 케이스도 제 여동생 친구가 당하고 사는중 -_-;

.. 그러고보면 저도 초등학교땐 한번정도 웬 중년(?)남자에게 비스무리한 기억이 잇긴한데 확실히 꽤나 씁쓸한 ..
뭐 지금은 본인도 사상이 꽤나 저질스러워져서 그냥 이해해주는 식(?)이 되었지만 -_-;;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1/23 22:47
Lord// 아이구야;;; 어쩜 좋댑니까;;
Commented by ペリドツト at 2007/12/05 10:26
-_-;;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12/05 14:38
페리도트// 아니 왜그러시나요;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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