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極堂

서울, 학원 심야교습 제한철폐 파장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분명

학원수강료 자율화 논란..."공교육 설자리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이지.

물론 저 학원수강료 자율화는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연구' 하는 중이라고 하지만서도.

연구 하면 연구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심야교습 제한까지 철폐했다니.

(심야교습 제한은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

학원이 얼마를 받든, 새벽 세시 네시까지 애들을 굴리건 말건 손을 놓겠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이번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신봉자라지만 분명히 공약으로 '공교육 살리겠다.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 설마 저렇게 해 놓으면 학원 공부 빡세고 돈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학원 안 보낼거라고 생각한건가?

...그러면 이게 설마 '대학 등록금 펑펑 올려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대학교 가게 해서 과열경쟁을 막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건가? 이상한게 맞긴 하지만 저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저 공약에 꿰어맞출만한 변명이 안 나온다.

아무리 공약이 空約 이라지만, 어차피 지지율 절반도 안되는 상태에서 당선돼서 공약을 꼭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한 공약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운하는 파겠다고 가열차게 말하면서 저건 저렇게 말하는게 잘 하는건가?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많았다”고 말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는 애들을 학원에 조금밖에 못 잡아둬서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내가 나쁜건가? 이상한건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비리교사 및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발이 일자 4시간 만에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려다 인권침해·이중처벌 논란이 일자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취소했다.

이건 그냥 애교로 넘어가고.(...넘어가면 절대 안되는거긴 한데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자.)

아무튼.

이제 공교육은 포기했나?

공교육좀 살려보겠다고 방과후 학교다 뭐다 해서 이마에 땀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애쓰는 선생님들은 (삐~) 까라는거냐?

공교육 살리고 싶으면 현재의 일선 학교에 손을 대야지 사교육 관련법에 손대는게 맞는 일인가?

아니면 설마 서울시 교육청 독단으로 정부와는 반대 노선의 정책을 추구하는건가?

서울시 교육청에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건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현 정부가 공교육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그냥 규모가 좀 크고 돈 덜 받는 공립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

아직 집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주면 안되겠나?

학원장들에게만 보이는 비전 희망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비전과 희망 말이다.